민주당, 국가비상사태 저지 결의안 추진

02/21/19

민주당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저지하기 위한 의회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결의안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국경 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안을 내일 제출할 계획이라고 AP·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결의안은 민주당 히스패닉 코커스의 회장인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의원이 준비하고

지금까지 92명의 의원이 결의안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든 하원의원들은 카스트로 의원의 결의안에 공동 발기인으로 참여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헌법적 입법 절차 안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장벽 예산)을 얻기 위해 법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대통령의 결정은 헌법에 위배되며 종식돼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P는 3월 중순쯤 하원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결의안의 하원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이 이탈해 결의안에 동조할 경우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의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하면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는 종결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으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이 다시 표결을 거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을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