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적체 심각한데 예산은 단속에 사용

02/25/19

이민서류 처리지연 사태가 위기수준에 달했지만 이민당국이 오히려 예산전용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민서류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률전문 매체 ‘내셔널로리뷰’ 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서류 적체 및 처리지연 문제가 급속도록 악화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민서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민서비스국이 최근 자체 예산 2억달러를 이민단속국에 이전하겠다며 연방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던 사실이 드러나 이같은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민주당 하원의원 80여명은 지난 12일 프란시스 시스나 이민서비스국 국장에게 보낸 공개 항의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민서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처리지연이 트럼프 행정부의 감춰진 정책목표가 아니냐며 의혹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민 서비스국이  최근 공개한 이민서류 처리기간 자료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서,  귀화신청서,  직계가족초청이민 등 주요 이민서류 양식들의 처리기간이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에 비해 2배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