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고위관료 58명 "트럼프 비상사태 근거없다"

02/25/19

메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을 비롯한 58명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설치를 위한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전직 관료들은 미리 준비한 성명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판단으로 인해 미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며 "현재 미국의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지원에 장벽은 불필요하다"며 "비상사태 선포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상사태 선포는 국가기관의 안보 평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소수 의견을 반영한 의도적인 정치적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당시 국무장관을 지낸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비롯해 척 헤이글 전 공화당 상원의원 등 전직 국가안보 담당 고위 관료들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막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이 확실시되며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에도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이를 둘러싼 대립은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를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