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19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자 여부 문항 추가의 적법성을 놓고 제기된 소송에서  잇따라 위헌 판결이 나오자 국토안보부가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수백만 명의 이민자 신상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2020년 센서스 시민권 여부 문항 추가 사안은 민권·이민단체와 일부 주정부 등의 반발로  적법 여부에 대한 소송이 제기돼 현재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주 연방판사는 센서스 시민권 여부 문항 추가를  금지시키는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

이후 센서스국은  대법원 판결도 위헌으로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국토안보부와 정보공유 관련 협정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AP 통신등이 보도했습니다.

협정문은 국토안보부와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도 지난 6일 별도 소송 심리에서  이민자 신분 관련 질문을 묻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린 상탭니다.

국토안보부가 센서스국에 넘기게 될 자료에는 이민자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과 출생지, 소셜번호와 영주권 번호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같은 정보는 정부가 당초 인구조사 시 얻어낼 수 있는 이민자 관련 정보보다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 자료는 대외 공개가 불가능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센서스에서 이민자들의 정보를 확보하려는 것은 인구 수와 관계없이 이민자가 많은 지역의 연방정부 지원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며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