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19

백악관은 오늘 4조7천억 달러 규모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비국방 예산은 대폭 삭감했지만 국방예산은 4% 늘어났고 특히 정부 셧다운의 원인이 됐던 국경장벽 건설예산은 또다시 추가 배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국방과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늘리고 대외원조·외교 등 비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한 총액 4조7천억 달러 규모의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4% 늘린 7천500억 달러로 책정했고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86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86억 달러 중 50억 달러가 국토안보부 예산이고, 36억 달러가 국방부의 군 건설 예산입니다.

이와 별도로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국경장벽 건설 목적으로 전용한 국방 예산 36억 달러를 다음 회계연도에 다시 채워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장벽과 관련해 의회에 요청하는 예산 총액은 122억 달러에 달합니다.

반면에 대외원조 예산을 130억 달러 삭감하는 등 비국방 부문 예산을 5천970억 달러에서 5천430억 달러로 540억 달러나 삭감했습니다.

부처별로는 국무부가 23%, 환경보호청이 31%, 교통부가 22%, 주택도시개발부가 16% 각각 삭감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은 미국 경제가 내년에 3.1% 성장한다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지만  의회예산국은 내년 성장률이 1.7%에 머무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어 뚜렷한 시각차가 존재합니다.

주요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 예산안이 의회에서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며 또 다시 연방정부 셧다운을 예고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