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마리화나 합법화 지연될 듯

03/13/19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올해 안에 추진하고자 했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다소 지연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회에서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세수의 사용처와 합법화를 위한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의회 예산안과 관련한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수차례 마리화나 합법화가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회 예산안은 어제까지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관련 위원회의 검토와 수정이 이어지고 있는가운데 현재까지 공개된 의회 예산안에는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내용은 없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이미 많은 의원들이 지지를 표명해온 사안이지만 새로운 세수의 사용처와 합법화를 위한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지사와 다수의 지역 정치인들은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세수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 운영비용을 조달하겠다는 주장이며 또 다른 정치인들은 마리화나 관련 사법행사에서 불공평한 처우를 받는 흑인·히스패닉 주민들을 위해 써야한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조건으로는 소수계 주민을 위한 마리화나 직업 육성·훈련, 대기업의 마리화나 재배·판매 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인터뷰에서 뉴욕주의 2018~2019회계연도 세수가 예상보다 23억 달러 줄어들었으며 이 중 큰 부분이 뉴욕의 부유층이 높은 세금을 피해 타주로 이사 가고 있기 때문에 생긴 손실이라고 주장하며 재산세 상한선을 영구화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