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민국 해외사무소 폐쇄 저지 법안 추진

03/18/19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해외지역의 이민국 사무소를 전면 폐쇄 조치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연방하원 민주당 소속 아드리아노 에스패일렛 의원과 추이 가르시아 의원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22개국에서 운영되는 이민국 사무소를  폐쇄하는 계획을  저지하는  법안 마련에  동참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는 해외 사무소 운영 폐쇄는 난민케이스 신청과 해외 입양 등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이민서비스국은 “해외 사무소 폐쇄는 단지 인력 순환을 위한 것”이라며 “국토안보부, 국무부와 연계해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민 사비스국은  폐쇄조치로 수천만 달러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국 해외 사무소 폐쇄 조치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020회계연도 예산안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국무부 예산 지원을 23% 삭감하는 안이  담겨있습니다. 

또 예산안에는 각종 이민 신청 수수료에 10% 할증료를 부과해 앞으로 10년간 이민국 예산 50억달러를 충당하는 안도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