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자금 대출 ‘새 규제 한도’ 제안

03/20/19

미국의 학자금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연방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 한도를 제안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보좌관인 이방카 트럼프는 학자금 대출을 관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제안 항목에 새로운 연방 학자금 대출 규제 한도를 포함시켰다고미국 노동자를 위한 국가위원회회의에서 공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대학 등록금 증가를 억제하고 국가의 학자금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학자금 부채는 2003년이후 3배 이상 증가해 거의 1조5천억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방카는 기자들에게 고등교육 시스템을 더 유용하고 결과 지향적이 되도록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미국인이 급여가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이같은 방안은 학부모와 대학원생이 이용할 수 있는 연방 대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한도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대학들은 주 정부의 축소된 지원을 만회하기 위해 등록금을 올리도록 강요받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입장에 동조했고 일부 의원들은 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대출자 입장을 옹호하는 지지자들은 이번 주제에 대한 관심을 환영하지만, 백악관의 계획이 도움이 안될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비영리 기관인 '인스티튜트 포 칼리지 액세스 앤드 석세스' 회장인 제임스 크발은 이번 계획은 잘못된 것이라며  해결책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연방 장학금 투자를 늘리는 것이고 공립대학들을 좀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