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학, 표현의 자유 보장’ 행정명령 서명

03/22/19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들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주립대학협회 등은 수정헌법 1조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굳이 행정명령까지 발표하는데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캠퍼스에서 보수적인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데 따른 조치로 분석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들이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free speech)를 보장하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수백억 달러를 세금으로 지원받는 대학 중 다수가 표현의 자유 및 수정헌법 제1조를 적대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받기를 원하는 대학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지, 억눌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공립대학들은 연간 350억 달러가 넘는 교육·연구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공립대학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12개 연방 정부기관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사상 교환이나 표현의 자유 등을 제대로 보장하는지, 관련 규정을 잘 지키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공립대학에 한정되며, 사립대학들은 자체 기준에 맞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대학 내 보수적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묵살되고 있다는 보수층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지난달 19일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 캠퍼스서 보수단체 '터닝 포인츠 USA' 회원 모집을 돕던 학생이 폭행을 당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서명식에는 낙태 반대 등의 신념을 밝히다 학교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다수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