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5/19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체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사회적으로 위험이 많은 범죄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언과는 달리 최근 이민 세관 단속국에 체포된 이민자중 범죄 기록이 없는 단순 불법 체류자가 3분의 1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과가 있는 이민자의 체포가 전체의 63.5%를 차지한다고 이민세관 단속국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는 꾸준히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의 체포가 80% 이상을 차지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3월부터  전과자 체포가 감소하기 시작해 12월에는 65.2%로 줄었으며 이후 꾸준히 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원칙적으로는 살인자, 위협적인 범죄자, 갱단 등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많은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체포한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과 기록이 없는 이민자들이 다수 체포되는 이유는 이민자 체포에 대한 규정이 변경됐기 때문으로  과거에는 ICE 대원이 범죄 불체자 체포를 위해 집이나 건물에 들어갈 때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이민 신분을 물어볼 수 없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런 규정이 제외됐습니다.  

USA투데이는 2017년 2월부터 국토안보부가 남긴 다수 메모들에는 이러한 규정이 제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힌편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ICE 체포 건수는 3만4546건으로 2017년 동기 대비 12% 감소하며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이는 남부 국경에서 캐러밴 등 대규모 밀입국자의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에 집중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