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특검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증거 불충분”

03/25/19

지난 22개월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해 온 로버트 뮬러 특검이 결국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법방해 의혹의 경우 명확한 결론 없이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정치적 분쟁의 불씨를 남겨 의회 자체 조사로 이어질 개연성을 열어뒀다는 분석입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뮬러 특검 수사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정치개입 논란과 관련해 트럼프 캠프 또는 관련자들의 공모 및 조정 정황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 장관은 "수사 결과 트럼프 캠페인 구성원들이 러시아 정부의 정치 개입 활동에 공모하거나 이를 조정했다는 점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여론조사기관 '인터넷리서치에이전시(IRA)'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및 소셜미디어 작전과 관련, 다수의 러시아 국적자 및 단체들을 기소하면서도 트럼프 선거캠프 관계자 및 그 주변 인물들이 IRA 활동에 연루됐다는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바 장관은 "특검은 철두철미하게 사실에 기반을 두고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해임 결정 부서 기준에서 검토했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전통적 검찰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 장관은 "대통령의 행동과 의도를 사법방해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된 법상, 사실관계상 어려움에 대한 특검의 시각은 '미해결' 상태로 남겨둔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은 아니지만, 사법방해 혐의를 완전히 무죄로 벗겨낸 것도 아닙니다.

특검 보고서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뮬러 특검팀이 제출한 보고서 요약본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원본 전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고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특검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죄를 입증했으며, 모든 미국인은 이를 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