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경장벽 건설 10억달러 전용 승인

03/26/19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최대 10억 달러의 예산 전용을 승인했습니다.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관련 예산은 애리조나 유마와 엘 패소 구간을 따라 길이 57마일, 높이 5.4m의 보행자 차단 펜스를 설치하고 도로의 건설 및 보수, 조명을 설치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섀너핸 국방장관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는 육군 공병단이 동원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 절감이 가능한 20쪽에 달하는 대상 목록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부가 제출한 목록은 전 세계에 걸쳐 129억 달러에 달하는 수백개의 국방부 사업들로 이들 중에는 한국의 군산 미 공군기지의 드론 격납고 건설사업과 성남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캠프 탱고의 지휘통제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전용은 의회의 예산권을 침범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섀너핸 장관 대행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방부가 정치적 간섭을 용인하고 군이 직면한 문제보다 좋아하는 사업을 우선시 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