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19

오바마 케어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져 항소심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확대된  '오바마케어'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뉴올리언스의 연방제5순회 항소법원에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개혁법은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즉시 폐기돼야 한다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만약 이같은 요구가 연방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1억3000만 명의 미국인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한은 지난해 12월 14일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가 내린 판결을 근거로 작성됐는데 당시 오코너 판사는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오바마케어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코너 판사는 그러나 오바마케어를 당장 폐지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항소심 판결 때까지 폐지를 보류한다고 명령했고  현재 전국적으로 17개 주에서 건강보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으로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에야 폐지여부가 결정됩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병을 앓고 있는 미국인들을 무보험자로 내모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모든 미국인들이 저렴한 건강보험료와 처방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코너 판사 판결 이후 미국 내 상당수 주에서는 올해부터 보험 미가입 시 벌금이 사라졌으나 일부 주에서는 주법으로 계속해서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