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트럼프의 국경 비상사태 무효화 표결 실패

03/27/1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 예산 수십억 달러의 확보를 위한 비상사태 선언을 무력화 시키려던 하원의 노력이 표결에서 필요한 3분의 2 득표를 하지 못해  실패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의원수가  압도적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비상사태 부결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다시 표결에 부쳤지만,  어제 투표에서 찬성 248대 반대 181로 38표가 모자라 거부권을 무력화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거부권으로 비상사태선언은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전원이 투표에 참가했지만 공화당 의원은 단 14명만이 참가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이나 결의안이 재의결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입니다. 현재 의석 분포나 지난 결의안 통과 상황에 따르면 하원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은 작다고 예상해왔습니다.

앞선 표결에서 결의안에 찬성한 의원은 상원 59명, 하원 245명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에서 상원 12명, 하원 1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투표가 부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당시부터 공약으로 내걸고 온힘을 기울여왔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계획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