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매치 레터' 발송 재개

04/01/19

이민자들의 부당 해고 사례가 적지 않아 폐지됐던  ‘노매치레터’ 발송이 최근 복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민자들과 고용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회 보장국이  고용주들이 제출하는 임금기록에 기록된 종업원들의 번호가 소셜시큐리티번호와 불일치할 경우 고용주들에게 발송하는 노매치레터 발송을 재개한것으로 보인다고 공영방송 NPR이 보도했습니다. 

폐지되기 전까지 이민 당국은 ‘노매치레터’를 불법취업 이민자 및 고용주 단속에 활용해 이민자 대량 해고사태를 야기했고, SSA의 부정확한 기록으로 인해 부당 해고된 사례가 적지 않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폐지됐엇습니다.

NPR은 최근 미 전역에서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노매치레터’를 받았다는 고용주들이 보고되고 있어, 이민동자들 뿐 아니라 고용주들도 비상이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셜시큐리티번호가 불일치는 신분도용이 아니더라도 이름이 변경되거나 행정적인 착오 또는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노매치레터’로 인해 합법 체류자나 미 시민권자들 조차 해고되거나 취업이 거부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소셜시큐리티 관련 기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꾸준한 개선작업이 이뤄져 과거와 같은 착오나 실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