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 대선이후 추진"

04/03/19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 핵심 추진과제로  오바마케어 폐지를  밀어붙이겠다는 선거 전략에서 후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케어는 보험료와 공제액이 너무 많고 효과가 없다는 데 모두가 동의한다며  오바마케어에 대해 비난하며 민주당조차 이를 바꾸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표결은 공화당이 상원 장악을 유지하고 하원을 탈환한 선거직후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 대선에서 자신의 재임과 공화당 상·하원 동시 장악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오바마케어를 대신할 공화당 대체입법의 표결 시점을 2020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케어 폐지 드라이브 강행에 대한 실효성을 둘러싸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조차 우려와 회의적 시선이  제기돼왔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를 점한 의회 구도상 현실적으로 대체입법이 의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낮은 데다 아직 공화당 내부에서 대체입법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케어 폐지 드라이브는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 공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면죄부’를 받은 다음 날인 25일 법무부가 오바마케어가 전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지난해 12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 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