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특검보고서’ 강제제출 승인안 가결

04/03/19

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특검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보고서 전문과 관련 증거들의 강제 제출을 요구하는 승인안을 가결 했습니다.

당초 법무부가 민감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출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요. 

법사위원장은 곧바로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고 법무부의 상황을 지켜볼 계획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보고서 전문과 증거 일체에 대한 의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소환장 발부 승인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오늘 특검보고서 소환장 발부 승인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표, 반대 17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찬성표를, 공화당 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승인안이 가결됨에 따라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언제든지 법무부에 대해 특검보고서 강제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환 대상에는 뮬러 특검의 수사보고서 전문은 물론 관련 증거 일체가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400쪽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검보고서 전체가 의회를 통해 공개될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법사위원장은 곧바로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고 법무부 상황을 지켜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무장관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조만간 소환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 법사위는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와 도널드 맥건 전 백악관 법률고문, 라인스 프리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해서도 문서 제출과 의회증언을 강제할 수 있는 소환장 발부를 승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