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조건 강화… 대거 박탈위기

04/05/19

상당수의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이 자격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폭 강화한 푸드스탬프 수혜자 근로의무 조건 개선안이 승인되면 전국적으로 75만여명의  수혜자격이 박탈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 주정부가 푸드스탬프 수혜 근로조건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크게 제한토록 하는 내용의 푸드스탬프 수혜자 근로의무 조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CNN 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조만간 최종안이 작성돼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 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도 직업이 없는 건강한 성인은  주 20시간 이상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36개월 중 3개월만 푸드스탬프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업률이 높거나 일자리 수가 충분하지 않은 시나 카운티일 경우 뉴욕주를 비롯해 각 주정부 재량으로도  이 규정을 면제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개선안에서는 각 주정부 재량으로 면제해주도록 한 푸드스탬프 수혜자 근로의무 조건을 현재 실업률 3.7% 이상의 시나 카운티 지역에서 실업률 7% 이상 지역에서만 허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상당수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의 자격이 상실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농무부 측은 미 전국적으로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 박탈자가 75만5,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5년간 8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