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지지 의원 늘어

04/11/19

서류미비자를 포함해  주민 모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법안은 2019~2020회계연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스펙트럼 뉴스의 잭 핀트 기자는 트위터를 통해 모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32표 중 현재 30표가량이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드리아노 에스페이얏 뉴욕주 연방하원의원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칼 헤이스티 주하원의장에게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파이얏 의원은 서류미비자들이 자녀 통학에도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안전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뉴욕주의 법안 통과는 서류미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뉴욕 주민에게도 안전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 전반적으로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를 제공하면 '뺑소니' 사고를 줄이고, 차량등록세 등 면허 발급으로 인한 주정부의 경제적 이득도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루이스 세플베다 주상원의원도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법안 통과의 실현 가능성이 기대 이상으로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서류미비자들도 운전면허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으며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 지지 단체인 그린라이트연대도 꾸준히 서류미비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지지하고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는 캘리포니아.메릴랜드·버몬트·워싱턴DC 등 12개 주가 서류미비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