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19

공화당이 가족 이민은 사실상 폐지하고, 취업이민은 학력과 기술 위주의 포인트 시스템으로 바꿔 합법이민을 현재의 절반으로 감축하는 이민 축소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법안이 제정되면 10년내에 이민규모가 50% 급감할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어제 미국인 고용강화를 위한 이민개혁안과에서 지난 2017년 연방상원에서 상정됐던  ‘레이즈 법안’을 다시  상정했습니다. 

법안은  가족이민 초청 대상을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성년자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성년자 미혼 자녀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행 가족이민 제도에서 1순위와 2순위 대상자만 초청을 허용하고, 3순위와 4순위에 해당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형제자매나 21세 이상 기혼 및 미혼자녀, 부모 등은 초청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입니다. 

또 이번 법안은 이민 신청자들의 기술과 능력, 학력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취업이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메릿 베이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법안은  이민자가 적은 국가들에게 추첨을 통해 발급하는 5만개의 추첨영주권을 없애고, 난민들에게 발급되는 영주권을 5만개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신규 이민규모는 매년 10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할 경우 이민규모는 연간 40~50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치전문가들은 공화당이  백악관이 준비 중인 고학력 및 전문기술을 가진 외국 근로자들을 대거 유입시키는 합법 이민 제도 확대안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