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콜' 규제 강화 법안 통과 촉구

04/17/19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발신 녹음 전화인 로보콜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가  로보콜을 악용하는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상원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불법 로보콜 운영업체에 건당 1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로보콜 남용 단속 및 제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법안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불법 로보콜 업체를 적발할 시 영업정지 등 규제를 가하는 것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최근 상원 상업위원회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현재 본회의 전체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CC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들에게 걸려온 로보콜은 478억 통이었는데 이 중 50%가 전화사기였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최근 더 많은 로보콜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전년 대비 400%나 증가한 무려 52억 통에 달하는 로보콜이 발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불법 로보콜 발송과 관련 당국이 거둬들여야 할 벌금이 2억800만 달러에 달하지만 실제로 징수한 것은 7000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