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국가 비자단축 등 강경책 검토

04/17/19

행정부가 불법이주민이 많은 국가들에 대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단기 비자 기한을 축소하는 등 새로운 여행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행정부가 2년동안 해왔듯이 비자 기간 초과 체류율을 낮추고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미국의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민자 복지 규정을 형평성에 맞게 시행되도록하는 노력도 계속 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폐쇄와 이민자 가족들의 분리 수용 등 극단적인 발상부터 단기 비자 초가 체류 억제책까지 강경한 추가 이민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망명을 원하는 이주민들이 그들의 고국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믿을 수 있는 위협'을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초기 인터뷰를 국경 경비요원이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망명 허용의 기준을 높이고 법원 시스템을 바꿔 망명 허가가 어렵도록 하는 방법과불법 이민자들이 본국에 보내는 송금 상한액을 낮춰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행정부가 경고해온 '푸드 스탬프'와 같은 공공 혜택을 이용하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처벌 조항도 새롭게 신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