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부담' 시행도 되기전에 이민신청 기각 급증

04/18/19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혜택의 규정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민 신청 기각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민자들을 선별하는 규정이 강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이민 혜택 거부의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적 부담' 규정 변경안이 공개된 후 이민 신청이 불허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으며 특히 멕시코인들에 대한 거부가 많아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다.

이들 이민 신청자들은  서류나 재정상 문제가 없는  증거서류를 제출해도 기각되고 있다고 이미 전문 변호사들리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2017~2018회계연도의 경우 1만3500건의 이민 신청서가 기각됐는데 이는 직전 회계연도의 4배에 달할 뿐만 아니라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2018년 멕시코인들의 이민 신청 허가가 전년 대비 11% 줄어들었는데 이는 전체 평균 4.6%가 감소한 것 보다 크게 높다며 멕시코인들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토안보부가 '공적 부담' 규정 변경을 이용해 이민자 유입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국무부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민 신청을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 규정 변경안은 소셜시큐리티 연금이나 메디케어 혜택과 같이 미국인이나 합법 신분을 갖고 있는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외에 기타 거주자들에게도 제공되는 혜택을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이민을 통제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