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정책 수위 높아져

04/19/19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앞두고  반이민 정책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로 곧 발표할것으로 보이는 반 이민 정책들은 현 이민정책을 뒤흔드는 파격적인 조치들로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이민자도 타겟으로 삼는 강력하고 파격적인  이민규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호건 기들리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오버스테이 불법체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여행제한 대통령 포고령’이 이번 주에 발표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불법체류 이민자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대응방안을 준비 중이며 여기에는 비자면제 프로그램 축소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들리 대변인은 “오버스테이 불법체류를 줄이고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라고 밝혀 여행제한 대통령 포고령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고령에는 오버스테이 비율이 높은 차드, 부르키나파소, 지부티, 에리트레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오버스테이가 많은 국가에 대한 비자면제 취소와 비자면제 기준 강화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반대로 보류됐던 국경폐쇄와  밀입국 이민자가족 분리수용 재개도 검토되고 있어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민자들의 망명을 어렵게 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자들이 본국에 보낼 수 있는 송금 상한액을 대폭 낮춰 불법체류 의지를 꺾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반이민 조치도 준비 중입니다.

또, ‘푸드 스탬프’와 같은 공공 복지혜택을 받는 합법 이민자들에게 불이익 또는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