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4/19

인구 센서스 질문에 시민권 여부를 추가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 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뉴욕 등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은 예산 배정 등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내년 인구조사 때 시민권 보유 여부를 질문 항목에 포함키로 한 정책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한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어제 개최한 구두변론에서 대법관들의 발언을 지켜본 언론들은 보수와 진보가 5 대 4인 대법관 구성을 반영하듯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무게를 뒀습니다.

진보 성향 4명의 대법관은 시민권 보유를 묻는 질문이 응답률을 떨어뜨린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숨기지 않았고…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질문과 발언을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보수 대법관들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을 의향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 했고 AP통신도 "수백만 명의 히스패닉과 이민자가 인구조사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옹호할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시민권 항목이 추가되면 이민자 비율이 높은 뉴욕 등 대도시 지역은 연방의회 의석은 물론 수십억 달러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단체연합 '뉴욕카운트 2020'와 뉴욕 지역 정치인들은 어제 뉴욕시청 앞에서 시민권 문항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정부 정책을 비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