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국 "전화도청 프로그램 중단 백악관에 건의"

04/26/19

국가안보국(NSA)이 백악관에 개인들의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에 대한 감청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국가안보국은 전화통화 감청 프로그램은 정보 수집에 따른 이득보다는 비용 유지에 따른 부담이 더 든다며 이를 폐지할 것을 백악관에 권고했습니다.

국가안보국은 한 때 의회에 전화통화 감청 프로그램이 미국을 겨냥한 테러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차단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던 점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국가안보국은 법률 문제 등으로 올해 초 사실상 감청 프로그램을 중단했으며 의회가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으면 오는 12월 만료됩니다.

전화 감청 프로그램 연장 결정권은 국가안보국이 아닌 백악관에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만들어진 '애국법'에 따라 국가안보국은 법원 허가 없이 전화 통화를 감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안보국은 잠재적인 테러 용의자를 색출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이뤄지는 전화통화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국의 무차별적인 통화 감청은 2013년 러시아로 망명한 전 미국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2015년 6월 개인의 통신기록을 확보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도록 하는 제한을 둔 법안이 시행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