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안면인식 프로그램 확대 논란

04/26/19

민주당을 비롯한  공화당 등 정치권과 인권옹호단체들이 공항의  출국자 대상 안면인식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외국인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이 사생활 침해와 노출 우려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국토안보부가 계획하고 있는 전국 공항에서의 출국자 대상 안면인식 프로그램에 대해 연방의회 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고 의회전문 매체 '더 힐' 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안면인식 기술이 아직 수많은 승객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수준이 아니며 관련법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도입해 운영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토 안보부는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바이오메트릭 출구' 프로그램이라 이름 붙이고 앞으로 4년 이내 주요 국제공항에 설치해 출국자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 분석할 계획입니다.

국토 안보부는  이미 일부 공항에서 시범운행을 통해 미국 체류 허용 기간을 넘긴 700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2017년 행정명령을 통해 이 프로그램의 론칭을 서두를 것을 요구했으며 의회는 이에 앞서 2016년 향후 10년간 10억 달러의 개발비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정치권 일부와 민간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미국 시민권자들도 사진에 찍히는 등 사생활 침범 요소가 있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이 해킹으로 외부에 노출될 염려가 있다며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을 맡은 국경세관단속국에 수집된 얼굴 사진은 미국 시민일 경우 14일 후 폐기하며 외국인의 경우 최대 75년간 자료로 보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