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소폭 증가… 환급액은 감소

04/30/19

납세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한 재무부의 발표와는 달리  올해 총 세금보고 건수는 소폭 늘었지만 환급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1월 28일부터 4월 19일까지의 평균 환급액은 2725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5달러 감소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2월 첫 주의 세금 환급 현황을 발표하면서  납세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세제 혜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지난 19일까지 접수된 소득세 신고 건수는 2018년 같은 기간보다 0.2% 많은 1억3723만 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73.2%는 세금 환급금을 수령했습니다. 

환급 건수도 0.3% 늘어난 9573만 건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30만3000가구가 더 세금환급을 받았지만  전체 환급액 규모는 2609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44억 달러 정도 축소됐습니다.

한편 납세자 권익옹호단체 택스파운데이션은 납세자 10명 중 8명은 감세 혜택을 보겠지만 너무 미미해 인식하지 못할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든 납세자의 10명 중 6명의 세제 혜택 규모는 1000달러 미만인 반면 상위 1%의 고소득자는 세금을 평균 5만1000달러나 덜 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개정세법에서는 개인소득세율이 인하되고 자녀세금크레딧이  늘고 부양자 세금크레딧이 신설됐지만  인적공제 폐지와 지방세 공제 1만 달러 상한제 등으로 인해 소득원, 소득 수준, 부양자 수 등 납세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 세제 혜택 폭이 크게 달라졌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