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포기’ 자진출국’ 급증

05/14/19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초강경 이민정책으로 추방재판에서  구제될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을 포기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이민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집행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추방재판 대신 ‘자진출국’허용을 이민법원 재판부에 요청한 불법체류 이민자는 2만 9,818명에 달했는데 이는 7년만에 가장 많은 수치로 전년도에 비해 2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또, 조지아주와 같인 반이민 분위기가 강한 일부 지역에서는 7배까지 ‘자진출국’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틀란타 이민법원의 경우, 2018년 자진출국 신청 이민자가 2016년에 비해 700%나 급증했습니다.

‘자진출국’ 은 이민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왔지만  자진출국이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는 하나의 특전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진출국’을 하게 되면 ‘강제추방’ 기록이 남지 않아 재입국 금지 기간이 강제추방 이민자들보다는 짧아지게 돼 합법적인 재입국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소송적체로 추방재판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이민구치소에서 갈수록 장기간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도 재판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자진출국’을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자진출국을 택하는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반이민정책의 영향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이민정책의 승리로도 해석할 수 있는 통계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