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신분 아동 5만 5,000명 강제퇴거 위기

05/14/19

불법체류자의 공공주택 거주 전면 금지안이 시행되면  합법 신분을 가진 5만5,000명의 아동들도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해질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홈리스 증가로 이어질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연방주택개발부가  공공주택 거주자격 규정 개선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개선안은  현재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합법 신분을 갖고 있을 경우 공공주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것을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불체 신분일 경우 공공주택 바우처 렌트보조 등을 이용할 수 없고, 온 가족이 공공주택에서 퇴거토록  변경했습니다.

연방주택개발부는 이 같은 변경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공공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공공주택 바우처 렌트 보조 등을 받고 있는 2만5,000가구의 10만8,000명이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이중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불체자가 속한 가구의 전체 인원 7만6,000여 명도 더 이상 공공주택 수혜를 못 받게 되는데, 이중 불체자들의 자녀인 5만5,000명도 퇴거에 처해지게 됩니다. 

연방 주택개발부는  불체자가 있는 가정은 가족과의  분리가 두려워 즉각 퇴거할것이라며  대체 주택을 찾을 수 없을 경우 일시적인 홈리스가 급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