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용인증 의무화… 이민자 축소 방안

05/15/19

백악관이 추진중인  새 이민법안에 전자고용인증 의무화 방안이 포함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방안의 시행으로 미국내 전체 이민자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발표한 새 이민정책에는 고용주가 종업원들의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신원조회 시스템인 '전자고용인증' 사용을 전면 의무화 하는 정책이 포함됐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 선임고문이 발표한 새 이민정책이 전체 이민자의 수를 줄이지는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전자고용인증 의무화 방안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작년 6월 '전자고용인증' 의무화 방안이 포함된 '국경 안보와 이민 개혁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국 1800만여 고용주 가운데 150만여 명의 고용주가 전자고용인증 시스템에 등록해 450만 개의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취업자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 상.하원 민주당 의원들 81명은 지난 10일 의회 회계감사국(GAO)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 급증한 이민적체 케이스에 대한 특별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