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빈곤선 산출 변경… 복지혜택 축소 우려

05/15/19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의 일환으로 보이는 연방빈곤선 산출 방식 개정안이 발표돼 이에 따른 복지 수혜자 축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매년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조정하는 연방빈곤선 산출 방식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최소 식비의 3배와 세전 현금소득을 비교해 연방 빈곤선을 산출해와  2018년 기준으로 4인 가족 연방 빈곤선은 2만5,900달러를 책정됐지만  개정안은 연쇄 방식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해 연방빈곤선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생필품 가격이 오를 경우 소비자들이 그보다 값이 싼 대체 상품을 구입해 사용한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물가인상률 보다 연방빈곤선이 더디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방과  주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그만큼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빈곤선으로 결정되는 복지제도는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학교급식 프로그램, 아동건강보험 등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방관보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