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이민정책, 국경안보 강화•난민 제한

05/20/19

실력 위주 전문직 취업비자 증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 이민정책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새 이민정책에는 국경안보를 강화하고 난민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이 갱단과 범죄자의 증가를 야기했다"며 "국경안보 강화를 통해 불법 이민자의 수를 제한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경에 신기술을 도입해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과  운송기구, 짐 등을  검색하고 마약 유통도 근절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은 또 난민 보호에 비용을 지출할 것이 아니라, 재향군인 등 국가에 기여한 미국인을 위한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이민개혁안에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뒤 불체자가 된 드리머들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과, 난민, 망명 프로그램은 제시되지 않아 양당 정치인들의 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새 이민정책이 법으로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15일 망명신청은 반드시 출신국이나 멕시코에서 한 후 그 곳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어린이를 동반한 이민자 가족을 함께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최대 20일에서 최대 100일로 늘리며 이민법원 판사를 새로 500명 충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미 출신 불법 이민자 유입에 대응하는 법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