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19

뉴욕주에서 교통위반 범칙금 미납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 4명 중 3명이 여전히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의  과도한 범칙금 정책이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운전정의연맹이 최근 발표한 ‘뉴욕주 운전면허정지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월~2018년 4월 범칙금 체납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당한 운전자는 170만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들 운전자 중 75%는 운전면허 정지 상태에서도 직장 등 경제생활을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대를 지속적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전정의 연맹 관계자는 “범칙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75%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경제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위험에 노출된 채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하루속히 뉴욕주의 과도한 범칙금 정책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관련 뉴욕주상·하원은 현재 운전면허 정지 처분 규정을 완화하고, 추가로 법원 소환장을 발송하는 것과 함께 범칙금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