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주•지자체, '낙태시술 거부' 철회소송

05/22/19

캘리포니아주 등 24개 주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료진에 대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낙태 및 불임 시술 등의 의료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허용한 연방정부의 명령은 미국의 도덕 및 종교적 신념에 배치된다며 뉴욕 맨해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7월 발효될 예정인 이 같은 연방정부 명령의 발효를 법원이 저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연방정부의 명령은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환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장(訴狀)은 연방정부 명령이 차별을 실질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며 특히 성소수자들의 의료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샌프란시코시는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분야 종사자들은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낙태나 불임 시술 등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발표한 지 수시간 뒤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외에 뉴욕, 뉴저지 등 21개 주와 워싱턴 DC, 뉴욕시 등 3개 자치단체가 소송에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