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심사 강화… H-1B 사전등록비용 신설

05/24/19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투자이민 규정을  강화하는등 이민규정을 대폭 손질합니다.

이와 함께 여행객들이 출입국 시 지문을 채취하도록 하는 안도 곧 추진될 계획입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  ‘정보 및 규칙 총괄실’ 이 공개한  2019년  트럼프 행정부의 부처별  봄철 실행 의제 목록중 연방국토안보부 의제 목록에 H-1B 신청자의 ‘전문직’ 규정과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 재정의, 또 H-1B 소지자의 적정임금 규정 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의제는 종업원의 H-1B 비자 신청을 위해 업주가 사전 등록비용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시행 중인 H-1B 비자 소지자 배우자의 EAD 카드 발급 폐지도 포함됐습니다.

투자이민 프로그램 관리 감독 강화 및 직업 창출 요건 재정의 등도 이번의제에 포함돼 투자이민 규정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비이민비자 심사 강화에 따른 수수료 인상안도 이번 의제에 포함됐습니다.

또 유학생(F-1) 비자 등 비이민 비자별로 최장 체류기간을 책정, 이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혁신적 스타트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취업 영주권까지 제공하는 내용의 ‘외국인 혁신창업’ 프로그램도 폐지토록 했습니다.

이밖에 공항과 해상 등 모든 입국 통로에 지문채취시스템을 설치, 여행객들이 출입국 시 지문을 채취하도록 하는 안도 곧 추진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