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효과 적어… 1인당 28불 불과

06/03/19

트럼프 행정부가 개정세법을 추진하며 수천달러의 감세효과를 내세운바 있지만 개정세법이 세행된 지난해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감세정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의회조사처의  개정세법 시행 1주년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근로자 1인당 받은 혜택은 28달러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감세가 임금상승이나 투자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감세 보너스 44억 달러를 근로자 1억570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30달러도 안 되며 근로자들이 받은 혜택 규모는 기업의 법인세 인하 혜택과 비교하면 2~3% 수준에 불과해 결국 기업만 감세 혜택을 본것입니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감세혜택으로 불어난 자금을  자사주 매입에 썼으며 이는  1조 달러를 넘겼고  근로자들이 받은 혜택과 비교해서 246배나 큰 액수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정책연구소는 연방 임금 자료를 조사한 결과, 개정세법이 시행된 2018년의 평균 보너스 액수는 2017년의 평균 보너스보다 겨우 1센트 더 많았다며 결국 경기부양 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당시 공약한 3%를 밑도는 2.9%로 2016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물가를 고려한 평균 임금 증가율도 1.2%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세무 전문가들도 개정세법 추진 당시 트럼프 정부가 내세웠던 수천 달러의 감세 효과는 없었던 것이 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