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장벽 소송' 기각

06/05/19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확보한 국방부 예산 등으로 장벽 건설을 시도하고 있는데 대해  하원은 연방법원에 예산지출 일시 중단 요청을 제기했었는데요.

법원이 어제 이 요청을 기각시켰습니다.

트레버 N. 맥패든 뉴욕 연방법원 하원이 대통령을 권한남용 등 혐의로 고소할 법적 지위가 부족하다"며 하원의 요구를 기각시켰다고 AP통신과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확보한 국방부 예산 등으로 장벽 건설을 시도하고 있는데 대해 연방정부 예산 사용처를 의회가 지정하도록 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장벽 건설비용 지출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맥패든 판사는 "헌법이 하원의원들에게 행정부를 법정에 세울 지위를 수여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법원이 대통령과 의회의 싸움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법원은 양측의 싸움에서 편을 드는 것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사법부를 정치적 분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하원 의도를 차단하는 판결이라며  맥패든 판사의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하원은 항소 여부를 포함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AP는 전했습니다.

 한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헤이우드 길리엄 주니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해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 사용처를 정한 것은 삼권 분립에 위반된다며 장벽 건설 계획 일부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