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19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그동안 예고해 왔던 공적부조를 받은 사람들의 영주권 취득을 재한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영주권 신청자의 3분의 2가 넘는 38만여 명이 심사 대상에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을 차별하고 합법적인 거주자들이 필요한 정부지원을 포기하도록 할 것이라는 비판이 쏱아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합법적 이민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 강화를 주문해온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조치의 핵심은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민자에게는 영주권과 비자 발급을 제한해 저소득층 합법 이민자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10월 중순부터 적용될 새 규정으로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바우처 등 정부의 저소득층 공공지원 정책을 이용하는 이민자들은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연간 평균 54만 4천명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그 중 38만 2천명이 생활보호 대상 심사 카테고리에 들어 새 규정의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규정에는 자급자족의 원칙이 명기됐으며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자원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직장 등 사적 기관 및 가족의 뒷받침으로 생활이 가능한 이들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