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시민권 제도 중단 심각하게 검토”

08/23/19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이민뿐만 아니라  합법이민까지  강경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출생 시민권 제도의 존속 여부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이민자 가족을  제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출생 시민권 제도의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출생 시민권 제도에따라 원정출산도 많아 그동안  논란이 돼 왔지만  출생 시민권 제도가 없어지면 학업과 근로 등의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는 중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그동안 불법 이민 아동을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었던 것을  기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올 때 자녀를 데려와 망명 심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석방되는 경우가 많아  불법 이민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불법 이민자 부모와 자녀를 격리해 각각 다른 기간 동안 구금하는 정책을 폈다가 비난이 빗발치자 폐기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이 아이들과  국경을 넘어온 뒤 20일이 지나 석방이 되면 미국에서 살수있다는 생각에 제동을 걸고, 불법 이민을 억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새 규정은 60일 이내에 시행되는데 아동 장기 구금에 따른 비판 및 관련 단체의 법적 대응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