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행정부, 구금 이민자 DNA 수집”

10/07/19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시설에 구금되는 이민자 수십만 명의 DNA 샘플 수집에 착수하기 위해 이민당국에 DNA를 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새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아동을 동반한 이민자 가족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을 악용하려는 '가짜 가족'들을 가려내기 위해 DNA 추출 기술을 시범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구금된 이민자들로부터 포괄적인 DNA 정보를 수집하는 새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새 규정은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고 합법적인 통관항에 자진 출두한 망명 신청자들과 이민자 어린이들의 DNA의 수집도 허용한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당국이 수집한 이민자들의 DNA 자료는 연방수사국이 관리하는 전국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인 '코디스'로 보내집니다.

각 주와 법집행 당국이 범죄 용의자 신원 파악을 위해 코디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민자들의 유전자 정보 역시 여러 법집행 기관들이 공유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DNA 수집 시도는 프라이버시 논란은 물론 DNA를 활용한 범죄 수사에 관한 윤리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