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정부 운영 공공은행 설립 추진

11/14/19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어제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은행 설립 준비 위원회를  구성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총 14명 위원으로 구성되며 30일 내에 첫 회의를 소집하고 1년 안에 공립은행 설립 타당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은행 설립이 확정되면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승인과 함께 주 은행 감독국의 승인 절차 등을 거쳐 향후 2~3년 내에 공공은행이 등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 전국에서 공공운행이 설립된 주는 노스다코타가 유일하며 공공은행의 기본적인 목적은 정부가 납세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예금으로 유치해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주택 및 학자금 융자 등을 낮은 이자에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주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은행 지지자들은 서민층과 로컬 비즈니스, 공공기관 등에 시중 금리보다 낮은 저금리의 대출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주택 건축, 인프라 구축 등의 공공이익 부문에서 새로운 자금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로나 뉴저지은행연합은 공공은행 설립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공공은행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며 특히 뉴저지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하기가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