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제 참모들 ‘중산층 감세’ 고려

11/14/1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들이 중산층 대상의 감세  공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을 1년 앞둔 가운데  2017년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방안이라는 분석입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이 중산층 소득세율을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경제참모들이 제시한 새 방안에는 중산층 소득세율 인하 , 7단계에서 3~4단계로 과세구간 축소 , 자본소득세 제도 개선, 면세 예금상품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중산층 감세안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새 계획에 대한 최종안은 수개월 안에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위소득 납세자의 세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이 중산층 감세 카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당시 세제 개편안도 감세를 골자로 하고 있었지만, 개인에 대한 감세 혜택은 법 시행 몇 년 뒤 종료하고 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은 영구적으로 적용됐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중산층 소득세율을 15%로 낮추는 등 세금 인하가 시민들의 소비는 장려시키겠지만,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을 확연하게 줄이지 않는다면 그 차이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민주당과 일부 지지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구상을 2017년 '부자 감세'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치적인 술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