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행정명령’ 판결 임박

06/02/16

이달 말 안에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2015~2016회계연도 캘린더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10월까지 휴회기에 돌입합니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는 행정명령의 시행 가능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네 번의 협의를 거치게 되는데 이 협의에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포함한 각 안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협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만 입회한 채 비공개로 열리고, 대법원장부터 연차가 오래된 순서대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후 역시 연차대로 표결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차기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할 경우에 행정명령 시행 기간은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끝마치는 내년 2월까지 입니다.
때문에 이번 상고심 판결은 실질적인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것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