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한인 80%는 단순 이민법 위반

06/06/16

올해 4월 말 까지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한인 추방재판은 74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무려 80%는 단순 이민법 위반 혐의로 확인됐습니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가 공개한 이민 소송 계류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30일 기준 미 전국의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재판은 74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79.3%에 해당하는 588건은 체류시한 초과 등 단순 이민법 위반 이민자로 나타났습니다.
형사법 위반 등 범법 전과자나 국가안보 위험인물로 분류돼 추방재판 중인 한인은 전체 케이스의 17.4% 가량인 129건에 불과했습니다.
주 별로 보면 뉴저지가 단순 이민법 위반자 82명, 범법자 17명 등 100명으로 캘리포니아 24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한편 이 기간 범죄를 저질렀거나 밀입국 및 불법체류사실이 적발돼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수는 6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혐의로는 불법체류 등 단순이민법 위반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29명43.94%으로 가장 많았고, 중범 15명, 22.73%, 경범 11명 16.67%, 밀입국 4명, 기타 7명 등의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