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까지 불체자로 오인 추방

06/08/16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불체자로 오인돼 이민당국에 체포되거나, 심지어 강제추방까지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약 4천8백 만명의 시민권자가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지는 6일 전문가의 분석을 근거로 현재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48만5,000여명 가운데 약 1%는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시민권자들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소한 현재 4,800여명의 미 시민권자들이 이민당국에 의해 불체자로 오인되고, 강제추방을 피하기 위한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방 이민당국이 불체자로 오인해 이민구치소에 수감한 시민권자는 834명에 달했습니다.
실제 이민구치소에 수감되지는 않았지만 불체자로 오인돼 체포된 시민권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민세관단속국 측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법적 절차가 복잡해 시민권 신분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민세관단속국은 단지 연방 이민서비스국과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의 결정에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