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상원, 비닐봉지 유료화 조례안 폐기

06/08/16

뉴욕주 상원이 비닐봉지 유료화 조례의 폐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료화 조례안이 저소득층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평등한 법안이라는 지적에, 하원 통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상원은 7일 본회의를 열고 뉴욕시 등 주 내 모든 도시들의 상점에서 제공되는 일회용 비닐봉지와 종이봉투에 요금이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시키고 주하원으로 넘겼습니다.
심차 페더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뉴욕주 내에서 제공되는 어떤 종류의 비닐봉지와 종이봉투에도 요금이나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5월 뉴욕시의회가 통과시킨 비닐봉지와 종이봉투 유료화 조례안은 무효화됩니다.
페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저소득층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키는 매우 불공평한 세금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하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유료화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