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 등록 의무화법안 통과

06/16/16

미국은 연방헌법에 납세의 의무가 있어도국방의 의무는 없습니다.
18~26세 남성의 경우 징병 대상 등록이 의무인데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연방 상원이 14일 18세가 되는 여성도 징병 대상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예산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 민주· 공화 양당과 여성 의원들의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6천 20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방예산안 일부에 포함된 법안은 민주, 공화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상원은 곧 하원 군사위와 공동 회의를 열고 법안 수정 작업을 거쳐 하원도 유사 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징병 등록 의무화 대상은 18~26세 사이 남성에게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에 여성도 포함시켜 18세가 되는 모든 여성도 징병 대상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미등록 시에는 펠그랜트 장학금 등 연방정부의 학자금 보조를 삭감하도록 반강제성을 부여했습니다.
여성의 징병 등록 의무화는 오는 2018년 1월 이후 18세가 되는 모든 여성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