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혁' 좌초… 법원, ‘추방유예’ 기각

06/24/16

4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좌초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행정부가 항소법원에 상고한 사건을 기각처리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온 이민개혁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지난해 말 행정부가 제기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관련 상고사건에 대해 찬성 4명, 반대 4명의 결정으로 기각처리 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내용의 항소법원의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은 미국 이민시스템을 후퇴시킨 판결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이민시스템의 정비는 언제냐의 문제일 뿐 결국은 이뤄질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결정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 판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비판했고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동에 제동을 걸었다며 반겼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등 진보성향의 정치인들은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오늘은 슬픈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민자 단체들도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고 앞으로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내려진 이 같은 결정으로 대통령의 행정명령 혜택을 기대했던 약 400만 이민자들의 앞날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중 야심 차게 추진해온 이민개혁은 결국 성과를 내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