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오바마케어 폐지하고 새로운 건보 추진”

06/24/16

2010년 오바마케어가 통과됐지만 지금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줄다리기는 끊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완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 제도가 필요하다며 내년쯤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폴 라이언 연방하원의장은 22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오바마케어의 결함들이 개선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며 완전히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구체적인 법안이 아닌 37쪽짜리 제안서 형식의 하원의 건강보험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일단 기본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오바마케어를 중단하고 가입자들이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보험 마켓 플레이스가 아닌 일반 보험사에서 건강보험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지난 2월 오바마케어 주요 조항폐지 법안의 재가결에 실패한 후 대안 마련을 추진해왔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올해부터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 내년께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줄기차기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공화당은 경제적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연방정부가 보조까지 해가면서 건강보험에 들게 하는 것이 예산적자인 연방정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 자유주의 미국에서 연방정부가 개인의 생활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